[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목차

◎ 배출권 거래제(transferable discharge permit system)
◎ 배출권 거래제의 특징
제1절 배출권 거래제의 실행원리와 효율성
1. 동질적 오염에 대한 적용 : 배출량기준 거래제
2. 이질적 오염에 대한 적용 : 오염도 기준 거래제
제 2 절 배출권 거래제의 기타 특징
1. 최초 배출권의 분배문제
2. 배출권 시장의 크기
3. 기술혁신 유인
4. 정책집행비용

본문내용

◎ 배출권 거래제(transferable discharge permit system)
오염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환경이용을 이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배출부과금과 유사한 제도이나 실행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가진다.
◎ 배출권 거래제의 특징
배출권 거래제는 오염과 관련된 수량을 직접 조절하는 정책이며, 정부는 정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배출가능량을 먼저 정한 뒤, 전체배출량을 각 오염원에게 분배하여 각 오염원이 배출할 수 있는 상한을 결정하여 준다. 이상의 절차는 배출기준을 이용한 직접규제제도와 같으나 근본적인 차이는 각 오염원이 자신이 소유한 배출권리를 서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배출부과금제에 비해 보다 민영화 내지 분권화된 제도로서 정부와 개별 오염원이 직접 접촉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목표로 하는 전체배출량 을 정하여 이를 각 오염원에게 배출권의 형태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며, 배 출권의 가격 및 권리의 보유는 오염자들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오염 원들의 오염 배출량만을 감시하는 의무만 가지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