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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제 11장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 원인-요약과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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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9.26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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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조직론> 수업듣고 11장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더불어 비평을 제 나름대로 썼습니다.
과제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제 11장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 원인
1. 공동행위의 논리
2. 공동행위의 논리가 주는 함의
3. 국제경제 사례
4. 비평

본문내용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각국의 경제성장 과정이다. 대표적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외국의 침입을 받고 난 후 자유롭고 안정적인 법질서를 확립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였다. 또한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로 손꼽히는 미국은 일찌감치 기술혁신에 힘썼다. 기술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은 바로 유럽공동시장(EEC)을 형성함으로 인한 것이다. 이는 관세와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 EEC 전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통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을 통해 보다 넓은 지역에서 자본, 노동,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원활한 자유무역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동시장의 움직임은 유럽 뿐 아니라 미국, 독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요소의 이동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촉진시켰을 뿐 아니라 특수이익집단의 폐해를 막았고 배분파벌을 자연스럽게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보다 더 많은 나라의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은 경쟁을 도모하여 선진공업국으로 급부상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발전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통합을 통한 공동시장의 형성은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요소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배분파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언제 나타날지 모를 배분파벌의 해악을 경계하여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힘을 기울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같은 기업들은 대표적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이다. 이들 기업 역시 세계화 조류에 발맞춰 세계 각국에 사무실, 공장, 판매망, 연구소를 설치하여 해외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은 세계 속 한국경제의 입지를 다져나가는 발판이 될 뿐 아니라 국제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세계경쟁전략> 최용일 저/다산출판사/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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