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의 출퇴근중의 사고에 대한 일고찰

소개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한 법리를 논한 것입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산재법상의 업무의 개념
1. 업무개념 설정의 필요성
2. 업무의 개념

Ⅲ. 출퇴근 행위의 산재법상의 ‘업무’ 해당성 여하
1. 출퇴근 행위의 속성
2. 출퇴근의 범위
3. 출퇴근의 산재법상의 업무 해당성 여하

Ⅳ. 출퇴근 중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1. 현행 산재법상의 규정 태도
2. 현행 산재법 제37조의 법적 성격과 관련문제
3. 출퇴근 중의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면 개정된 현행 산재법은 구법과 달리 출퇴근중의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법과 시행령에 명문으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 산재법과 구법과는 현저히 입법태도 및 체계상의 차이가 있는 바,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한 선행 연구논문과 대법원의 판결례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것이다.
출퇴근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출퇴근이 산재법상의 업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산재법은 업무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산재법과 동법 시행령상에 제시된 여러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들 속에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산재법상의 업무란 근로계약으로 인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의 일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광범위하게 모든 출퇴근 행위를 업무로 보고 출퇴근 중의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산재법의 해석론상으로는 현행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와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 해당 출퇴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업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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