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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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다. 게다가 성장잠재력이 거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의 수출 및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통상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중 간 교역규모는 수교당시인 1992년에 64억 달러에서 출발하여 2003년에는 570억 달러로 연평균 22%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중국 수출증가세에 따라 한국의 중국시장 의존도는 빠르게 상승하여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3.5%에서 2003년에는 18.1%로 급상승하였다. 한․중 교역이 급증한 것은 양국 간 교역의 상호 보완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계 및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내교역이 양국 교역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2003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같은 해 한국의 총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할 만큼, 중국의 고성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왔다. 따라서 한․중 FTA의 파급력은 그 만큼 클 수밖에 없다.
급속한 경제적 관계의 확대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적 증가를 야기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고, 중국은 때로는 반덤핑조치 등을 통해 무역역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양국 간 경제교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방생하는 이러한 통상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중간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중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경제적 파급효과와 충격,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예측해서 향후 한․중 FTA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한․중FTA의 체결은 양 국가 간 모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산업분야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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