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복지론 -한국 사회복지의 쟁점

소개글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 복지론 홍경준 교수님 수업 관련 간략레포트입니다.

목차

1. Job Sharing
2. Job Sharing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투입량 감소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본문내용

2. Job Sharing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투입량 감소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 지그문트 바우만, ‘유동하는 공포’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문득 며칠 전에 읽었던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라는 책이 생각났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 위치가 불확정할 때, 형태가 불확실할 때, 포착이 불가능할 때, 이리저리 유동하며, 종적도 원인도 불가해할 때이며‘공포’란 곧 불확실 하다는 것, 위협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 그래서 그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바우만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의 삶은 그야말로 ‘공포’스럽다. 비정규직의 삶뿐망이 아니라 취업준비생, 근로빈곤층의 삶은 더욱 그러하다.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필요한 노동투입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버렸다.

비단 이러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이제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밥벌이를 찾아 혈안이 되어 헤매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돌봐주기엔 자본주의의 위세가 너무나 드세다. 국가가 의료보험을 책임지겠다고 하자 자본은 헛소리 말라며 공적 의료보험을 파기하고 사적 의료보험을 추진하라고 한다. 국가가 교육도 책임질 필요가 없이 시장에 내놓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잘 돌아가게 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경쟁과 효율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최근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job sharing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이 그럴듯한 제안이 기업들에 의해 임금삭감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논의의 필요성을 지닌다 할지라도 일단 현재의 가장 큰 사회적문제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이라고 하니 진지한 논의를 해봄직 싶기는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