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의 등장과 쇠퇴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의 과제물중의 하나인데요. 구빈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쇠퇴에 관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구빈법[救貧法, Poor Law]의 등장
1-1.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

2. 구빈법의 보완
2-1. 정주법
2-2.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1722년)
2-3. 길버트법(gilbert act 1782년)
2-4.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1795년)
2-5. 개정구빈법(poor law reform 1834년)

본문내용

1. 구빈법[救貧法, Poor Law]의 등장

구빈법[救貧法, Poor Law]은 빈민의 구제를 다루는 모든 법률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16세기 영국에서 발전하여 다양한 변화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 계속되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은 1597~98년에 제정되었으며, 각 교구의 구빈관(救貧官)이 이를 집행했다. 이들은 노인·병자·빈민아동 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숙련공들에게는 구빈원(workhouse)에서 일자리를 주었다.

1-1.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

이 구빈법의 가장 큰 의의는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이었다. 16세기 부랑자의 증가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져운동과 1594～1597년의 계속된 흉작이다. 둘째,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종전부터 내려오던 영국의 빈민구호에 관한 법률들을 집대성하여 성문화 시킨 것으로 가족과 친족이 부양하지 못하는 빈민을 해당교구가 책임을 지고 부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구를 중심으로 한 구제가 시작되었다.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여 빈민구제에서 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진짜 실업자와 나태한 자를 구별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원조하지 않고 수혜 자격을 조사 사정하였고 이 조사로 최하 봉급 액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조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가족, 친지, 이웃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빈민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였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주로 농촌사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대부분의 교구들은 자선원을 갖고 있었으며 병자와 실업자에게 구제를 제공하였다. 신빈민법 이전까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