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환경정책)의 정의, 환경행정(환경정책)의 필요성,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역할분담,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국제협력,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발전 방안과 개선 방향

소개글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정의, 환경행정(환경정책)의 필요성,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역할분담,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국제협력,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발전 방안과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정의

Ⅲ. 환경행정(환경정책)의 필요성

Ⅳ.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역할분담
1. 환경행정체제
2. 환경부
1) 본부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 국립환경연구원
4) 지방환경관서
3. 관련 중앙행정기관
4. 지방자치단체

Ⅴ.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국제협력
1. 국제협력기능의 현황과 문제점
2. 국제협력기능의 강화 방안

Ⅵ.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Ⅶ.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발전 방안
1. 지도·단속기능의 이관
2. 기능의 이양과 위임
3. 이관대상 및 이관범위
4. 위임대상과 범위, 방법결정을 위한 평가

Ⅷ. 향후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선 방향
1.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의 통합을 위한 조직구도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강화 - 상위기구
2) 정책통합을 위한 환경부의 조직형태 - 조정과 통합권한의 확보
2. 국토이용, 수자원관리, 에너지관리 등에 대한 권한의 조정
3. 중앙과 지방의 권한 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을 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과제는 바로 환경친화적인 소비행태를 구축하고, 자원절약적인 산업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에 있어 수요관리정책(需要管理政策)을 정착시키고자 한다. 에너지와 자원의 가격체계를 조정하고 환경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는 것이 기업과 가계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소비절약운동의 확산, 녹색구매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아끼고 절약하는 소비를 생활습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기업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설계 → 생산 → 사용 → 폐기의 전과정에 대한 분석(LCA:Life Cycle Analysis)을 통해 생산원가도 절감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정책적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개선과 경영성과를 연계시키는 환경회계제도의 도입과 함께 폐기물처리에 있어서는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킬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핵심산업으로 환경산업을 꼽고 있다. 참고로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자료에 따르면, 세계 환경시장은 4,530억$에서 6,610억$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분야 벤처기업을 포함한 환경기술 인력의 창업지원 등을 통해 환경산업을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시켜 실용성 있는 환경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태양열·풍력처럼 재사용이 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 기후온난화를 저감하는 기술, 저공해 자동차기술 등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환경도 보호하고

참고 자료

김재영 외 3명,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삼우사, 1996
김번웅,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서비스의 과제와 전망, 한국행정연구 제8권, 1999
김종민,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한국경제서적, 1999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문상덕, 환경법리와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확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2
안문석, 환경행정론, 법문사, 1997
이상규, 신행정쟁송법,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