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과 세금의 비교

소개글

각종부담금과 세금의 성격과 부과이유에대한 이론적 고찰과 부담금의 조세로의 흡수방안에대한 보고서

목차

1.조세의 정의
2.부담금의 정의
3.부담금의 문제점
4.대법원의 입장
5.문제점 보완방안
6.종합

본문내용

1.조세의 정의

조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가치
특징: 조세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며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현대국가에서는 조세를 국가와 그 구성원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납세자의 납세권리를 최대한으로 인정.

2.부담금의 정의

부담금 기본관리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