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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알 권리,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국민권리운동 및 시청자 권리,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수용자의 권리, 언론의 자유(언론자유)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알 권리
1. 알 권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Ⅱ.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국민권리운동

Ⅲ.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시청자 권리
1. 기존의 논의들과 비판
1) 기존의 논의
2) 비판
2. 시청자 권리의 헌법상의 근거
1) 국민주권주의와 시청자
2) 표현의 자유와 시청자
3) 소비자 보호와 시청자

Ⅳ.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

Ⅴ.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수용자의 권리
1. 언론의 자유와 언론수용자의 권리
2. 언론수용자의 권리 실현 방안
1) 법적 대응
2) 수용자 운동
3) 기타

Ⅵ. 언론의 자유(언론자유)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알 권리
1. 알 권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
언론에 있어 알 권리란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과 사회집단으로부터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그에 관한 취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의 정부활동이 방대하고, 전문화되고, 기밀주의적 성향을 띠므로 정책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개인이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이 개인들을 대신하여 이를 구현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알 권리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알 권리라는 것이 진정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가 하는 점이다. 즉, 언론이 개인들이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공적인 정보를 국민을 대신하여 수집하고 이를 보도할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미국에서 아직 계속되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데니스(Dennis)는 헌법에 의해 언론에 양도된 알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알 권리를 헌법 조항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원 판결도 아직 없다. 데니스는 알 권리란 단지 언론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안쏘니 루이스(Anthony Lewis)가 주장하는 `언론 예외주의ꡐ(press exceptionalism)(1980, p.1)와 같이 일반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권을 언론이 요구할 때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수정헌법의 정신은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지만, 알 권리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언론기구의 권리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 데니스의 생각과 유사하게 트라이브(Tribe)는 수정헌법의 근간은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알 권리는 복잡한 수정헌법 제1조의 역할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킨다고 비판을 제기한다. 베이커(Baker)도 이에 동의하며 알 권리란 듣는 사람의 권리라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하

참고 자료

김동민(1993) :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김정기(1993) : 공공성을 담보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송과시청자
박용상(2002) : 표현의 자유, 현암사
박용상(1990) : 여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방송위원회 편, 방송연구
이재진(2002) :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양건(1989) :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규제 -헌법론적 소고-, 방송위원회 편, 방송연구
최대권(1987) : 언론과 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편, 법학, 제28권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