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제 시행에 따른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정책대안설계 및 분석

소개글

행정학 중 정책학 또는 시사행정 정책대안설계에 관한 A+리포트입니다.
한 가지 사안을 선정하여 그 사안의 정책대안을 직접 설계하고 분석까지 한 자료입니다.
현 시행중인 지역겅찰제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정책대안설계 자료입니다.

수 많은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그 대안과 설계는 전자정부론과 관련된 사안을 통해 직접 고안한 것입니다. 30쪽이 넘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경찰제도
1.지역경찰제의 배경
2.지역경찰제도의 의의
3.지역경찰제도의 운영체제
4.운영체제의 유형

Ⅲ. 문제정의
1.문제정의
2.영향
3.이해관계자, 대상집단, 문제의 범위설정
4.정책목표

Ⅳ. 문제요인과 정책환경분석
1.문제의 요인
2.정책환경분석

Ⅴ. 정책대안 설계
1. 지구대 개편에 맞는 경찰의 직무 내용 및 범위 재정립
2. 인원과 시설 및 장비의 확충
3. CCTV나 자치방범센터 활용
4. 자치경찰제도
5. 지구대 재편 프로그램 개발 : 치안지구분석 DSS

Ⅵ. 정책대안 분석
1. 분석지표 선정
2. 정책대안 분석

Ⅶ. 결론 : 최종대안 선택에 관하여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에 따른 경쟁심화와 시민요구의 다원화 등 최근 정부는 생존을 위한 개혁의 기로에 서있다. 주로 신공공관리론의 차원에서 이러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이율배반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는 고객지향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 2003년 8월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개편하는 지역경찰제의 도입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근래 있었던 연쇄살인과 납치사건 등에서 보여주었던 경찰인력의 동원과 운영은 이번 개혁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치안의 불신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역경찰제 도입 후 이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장 대응성 강화와 업무의 전문성 향상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반면, 경찰관의 책임감 부재, 농촌지역 치안저하, 지역주민의 반발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증가, 경찰관의 사기저하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했단 평가가 존재한다. 특히 치안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지구대 편성과 인력배치는 도입당시 기대했던 효율적 치안행정의 수행과 협력치안체제의 올바른 작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
즉 시행 7년차로 접어든 지금 순찰지구대의 운영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경찰활동의 비효율성과 시행착오로 인한 범죄대응력 약화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경찰제 개편 이후 발생된 몇몇 문제점들을 정책문제로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입당시 추구했던 순찰지구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려 한다.


Ⅱ. 지역경찰제도


1. 지역경찰제의 배경 이창무, 2006,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질적 평가 -지역경찰제를 중심으로-


기존의 생활형 범죄에서 전문적 범죄로의 변화 및 정보기술 등에 따른 지식적 범죄 증가 등의 범죄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그에 따른 치안수요 급증 등의 급격한 치안 환경변화에 있어 기존의 파출소 체제는 그 대응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