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사회보험

소개글

1 전재일 님 의 사회복지개론 전체요약
2 인터넷자료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과 구성체계
2. 사회보험의 개념
3.사회보험의 특성
2. 연금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법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과 구성체계
1) 사회보장의 개념
① 사회보장 이라는 용어
• 2차 세계대전 후
• 국제노동기구 (ILO)의 「사회 보장에의 길(Approaches to Social Security) 」 과 영국의 「Beveridge 보고서」및 프랑스「Laroque 계획」등에서 찾을수 있다.
② 사회보장이란 생활상의 시고와 기복에 대하여 개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대처 할 수 없게 되었 다는 전제와 또한 이러한 사고와 기복은 사회성에 기초를 두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국민 의 생존권을 확인하고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전체 국민의 최저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 체계적인 시책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 개념의 공통된 원리
• 국가 책임 하에서 국민의 생활유지 및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새로운 제도를 확립
④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⑤ 다른 한편 이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급여’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초기에는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득보장에 국한되었다가, 점차로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 욕구와 문제 의 발생에 따라 의료보장, 그리고 비화폐적․심리적․정서적 문제에까지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 이념, 발전근거, 대상, 급여 등에 차이가 있다.
• 사회보험은 전체 국민 혹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보편적, 예방 적, 성격을 지님
• 공공부조가 필요 없는 상태를 표방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