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개념과 추진현황, 분야별 영향과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8.3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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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 1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 및 효과, 한미FTA분석, 쇠고기개방 등등)
3. 결론
본문내용
다. 한 ․ 미 FTA의 분석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며, 국가간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등의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월 상품협정 발효)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07.4월)하였으며, EU,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이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한․미 FTA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부문 등 모든 산업분야를 다루었으며, 경쟁정책, 정부조달정책, 지식재산권 등 국내제도 및 정책이슈까지 다룬 매우 포괄적인 협상이다.
3) 한․미 FTA의 찬성
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유치가 증대된다.
(1) 국가 경쟁력 상승 → 외국인 투자 증대
(2)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
(3) 국내 투자 확대 → 국내 경제 활성화
나)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참고 자료
가. 김수용, 국제무역론, 박영사(博英社), 2001, P.251~P.282
나. 손정식, 국제무역론, 문영사(文英社), 2002
1) P.147~P.153 "보호무역과 소득재분배효과"
2) P.443~P.474 "무역정책 : 보호무역 논란"
3) P.519~P.552 "자유무역을 향한 여정 : 경제통합과 WTO"
다. 러셀로버츠, THE CHOICE, 생각의 나무, 2003
라.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ifaff.go.kr/index.jsp)
마.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바. 한겨례 신문(http://www.hani.co.kr/)
사.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아. www.naver.com/지식검색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