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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8.24
최종 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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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동강령의 정의와 행동강령의 특성 및 미국의 행동강령 사례로 본 행동강령이 주는 시사점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행동강령의 정의

Ⅲ. 행동강령의 특성
1. 규범성(표준행위의 준칙)
2. 실천성
3. 자율성
4. 가이드라인(지침)
5. 투명성
6. 예방 지향성

Ⅳ. 미국의 행동강령 사례
1.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회피
1) 재정적 이해의 충돌(subpart D-conflicting financial interests)
2) 공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subpart E-Impartiality in Performing Duties)
2.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
1) 업무외 소득의 제한
2) 업무외 취업제한
3) 다른 고용의 추구
4) 외부활동(outside activities)

Ⅴ. 행동강령이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강령들은 해당 조직이나 구성원의 이상적인 상태(ideal state)를 비롯하여, 이를 구체화한 행동규범, 행동규범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조건과 절차 등 규범적이고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령이 어느 수준에서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형식은 다양해진다. 강령이 그 속성상 규범성과 실천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속성을 기준으로 강령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유형화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강령은 이 중에서 "행동강령"에 해당된다. 윤리강령은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윤리지침이고, 행동강령은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하여, 가치별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어서, 구체적인 행동의 표준으로 작용이며, 실천 강령은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가치의 표현을 넘어서, 특정 영역 혹은 행위와 관련하여 따라야 하는 표준화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명료하게 규정한다. 여기서 행동강령과 실천강령은 윤리강령에 비하여 상호 유사성이 높다. 그리고 실천강령은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법체계에 비유하면 시행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령체계상 현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이 표준강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개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행동강령은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서 실천강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Ⅱ. 행동강령의 정의

일반적으로 ꡒ강령(code)ꡓ은 ꡒ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스러운 가치를 명문화한 것ꡓ으로서, 이러한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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