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 절차

소개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 절차

목차

Ⅰ. 정의
Ⅱ. 사업절차
Ⅲ. 의제처리

본문내용

Ⅰ. 정의
1. 군방․군사시설
○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 진지구축시설
○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근거: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2. 군방․군사시설사업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 국방․군사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근거: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3. 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
○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인 사업(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99,000㎡이상인 사업)
○ 기타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근거: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고 자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