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 - 세입부분 - (조세제도)

소개글

85년과 08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및 조세의 비율 등을 다뤘고,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과의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특징 및 비율 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 제시를 함.

A0를 받은 과목으로써 특히 이 과제는 10점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Ⅲ. 우리나라의 조세의 구성비율
1. 직접세와 간접세

2.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3. 세목별 구성비율

Ⅳ. 주요국의 조세제도

Ⅴ. 주요국의 조세의 구성비율
Ⅵ. 결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을 구성하는데 있어 조세는 재정수입의 확보, 즉 정부의 주요 수입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조세제도가 생겨난 이래 어느 시대 어느 국가도 완벽한 조세제도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제도는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세를 어떻게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가 필요한 이유는 형평성(혹은 공평성) 때문이다. 사실 형평성은 도덕적․윤리적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분배의 상태가 공평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자 할 때 공평성의 기준과 공평의 정도라는 두 가지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형평은 공정성 개념인 기회의 형평과 평등성 개념인 물질적 복지의 형평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정성이란 동일한 출발선 상의 정당한 게임, 즉 불평․불만 없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평등성은 다시 소득, 부 , 후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의 차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분배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조세를 통한 재분배에서 이러한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조세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는 두 가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소득효과는 조세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 경우 상대가격은 변화가 없음으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반면 대체효과는 상대가격의 변화가 발생하여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 대체효과가 초과 부담을 야기 시키는 것이다.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조세를 비왜곡적 조세라 하며, 초과 부담을 야기 시키는 조세를 왜곡적 조세라고 한다.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 시키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조세의 구성 비율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일본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조세제도와 조세의 구성 비율과의 비교 및 분석을 하고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재정금융통계, 재정경제부, 2007년
- 2008나라살림, 기획예산처, 2008년
-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조세연구원, 2007년
- 공공경제학, 나성린․전영섭, 2007년
- 국세청 통계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