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예산 -세출부분

소개글

우리나라의 예산에 있어 세출부분 85년부터 08년까지의 내용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목은 A0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부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의 의의와 기능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기능


Ⅲ. 우리나라 예산의 규모
1. 예산의 규모에 대한 정의

2. 우리나라와 선진국들과의 비교


Ⅳ. 우리나라의 재정지표 추이
1. 1980년대 후반기

2. 1990년대 전·후반기

3. 2000년대 전·후반기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시 되는 시기이다. 특히,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재정부분이다. 재정에 있어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정부의 예산에 있어 세출부분만을 보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규모를 미국·일본·유럽 등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 및 현재상황을 파악하고, 198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재정의 크기와 그 크기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예산의 의의와 기능

1. 예산의 의의

일반적으로 예산이란 화폐단위로 표시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으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예산은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의 추계를 포함하여 정부목적과 관련되는 사업의 수행계획이다.

2. 예산의 기능

-예산은 4가지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① 정치적 기능
예산상의 자원배분은 단순히 합리적 · 과학적 · 총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즉, 예산은 의회의 행정부 통제수단과 동시에 정치적 투쟁의 결과를 의미하며, 행정부의 신임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A. Wildavsky)

참고 자료

- 정책학, 류지성, 대영문화사, 2007.02.28
- 재정학, 이준구 , 다산출판사, 2008.01.25
- 재무행정론, 김종희․박영희, 다산출판사, 2008.08.25
- 세무재정론, 윤덕병․박재윤, 세학사, 2004.04.03
- 두산대백과사전
- 지 식 경 제 부 http://www.mke.go.kr/
- 경제협력 개발기구 http://www.oecd.org/
- 유 럽 연 합 http://www.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