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무술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지정

목차

Ⅰ 서론
1. 전통무예진흥법과 무술구분
2. 무술패러다임의 변화
3.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 기준
4. 무술창작소유권과 권리관계부재에 따른 그늘

Ⅱ 본론
1.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따른 모델제시
2. 지원단체에 대한 이견과 문제 해결 방안
3.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 경호무술 소개
4.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권리보호와 경호무술
5. 경호무술운영모델과 권한위임 약정계약서 소개

Ⅲ 결론
1. 전통무예종목지정과 단체지원에 따른 관계법
2. 무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인식과 법률효력
3. 창시무술 및 복원무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경호무술은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Ⅰ. 서 론
무술은 아주 오래된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남녀노소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 속 깊이 자리한 문화였으며 오락적요소와 체육적 가치 등이 뛰어나고 전란과 같은 시기에는 군무기능으로 국가안위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매우 중요시 되어왔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현대문명사회가 되어 전통적인 무술 기능이 쇠퇴할 것도 같았지만 오히려 무술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에 의해 참여하여 대중무술문화로서 또한 사회체육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무술이 우리사회에 폭넓은 계층을 확보하고 하나의 산업분야로서 자리하였으나 아쉽게도 체계적인 전승체계와 산업질서 등이 부재해 역기능적인 측면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무술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지나친 경쟁의식과 일부사람들의 경제논리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상업주의 등에 의하여 자정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더 이상 체계적인 전승과 사회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무술계의 공통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무술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체육학적 가치, 경제학적 가치 등이 재평가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 다투어 무술컨텐츠를 개발하고 선점하려는 움직임 등에 자극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WTO와 FTA등으로 인한 경제학적 가치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술계 또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같은 이유로 전통무예진흥법이 2004년 이시종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어 2008년 2월 이 법안은 (전통무예진흥법)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 이 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은 과제로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예상 될 수 있는 문제와 혼란을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발표자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나와 있는 정의 중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기준과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기준”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리고 무술에 대한 지식재산권법적 권리에 대한부분을 경호무술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