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신노사문화][스웨덴 신노사문화 사례][신노사문화 5대 과제]노사문화의 변천, 노사문화의 실태와 스웨덴의 신노사문화 사례 및 신노사문화의 5대 과제 그리고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노사문화의 변천, 노사문화의 실태와 스웨덴의 신노사문화 사례 및 신노사문화의 5대 과제 그리고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노사문화의 변천
1. 조선시대의 노동문화
1) 두레
2) 황두
3) 울력(蔚力)
4) 품앗이
5) 소겨리
6) 고지
2. 신분에서 계약으로
3. 계약에서 협약으로

Ⅲ. 노사문화의 실태

Ⅳ. 스웨덴의 신노사문화 사례

Ⅴ. 신노사문화의 5대 과제
1. 지식근로자양성
2. 성과보상확대
3. 열린경영확대
4. 노사협력인프라구축
5. 작업장혁신

Ⅵ.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
1. 신노사문화의 비젼과 정책목표
2. 정책방향
3. 노사정의 역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으로 국가는 그 주권의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익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유일하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통합화가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국가의 권력 중 일부는 이미 국제기구들에게로 귀속되거나 사적인 금융자본의 전략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으로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과거 국가부도사태를 넘긴 한국에서 이는 이론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문제로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깊이 인식되었다. 물론 재벌체제의 개혁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외부의 힘을 빌려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국제기구의 개입은 반길 일이라는 시각도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하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인 의제인 외채상환 기간의 조정뿐만 아니라 부채의 주식으로의 출자전환 및 금융제도 개혁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저금리 정책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 등의 정책을 도입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거대한 초국적 투기자본이 일으킬 수 있는 한 국가의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되풀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폭은 그리 넓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세계화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는 입장을 재고할 만한 다음과 같은 증거도 상당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전 선진산업국가의 GDP 대비 정부지출은 평균적으로 21%였는데, 이 수치는 90년대 중반까지 4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미국은 GDP 대비 정부지출이 9%에서 34%로, 스웨덴은 10%에서 69%로 증가하였다(Rodrik). 단순한 수치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보더라도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의 영향력이 쇠퇴했다는 주장은 세계화 경향 속에서 대응의 일주체로 작동하고 있는 일국적인 정부부문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국가부문은 그 노동정책을 통해서 노동운동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는 단순히 시장의 작동만으로는 유지되지 못하므로 시장조절기제로서의 국가정책의 역할은 중요한데, 각국의 세계화 충격에 대한 대응전략은 최근 상당부분 공통적인 추세가 발견된다. 첫째, 임금·고용·기업구조의 시장적응 능력을 촉진하고 유연성을 증대하는 것, 둘째, 유연성 증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임금생활자에게 실질생활의 상당한 불안정의 증가를 수반하므로 이에 대한 완충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정책의 방향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 김성수, 신노사관계론, 법경사, 1998
- 김성경, 노사관계론, 대왕사, 1996
- 김훈, 한국 노사협의회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2
- 노동부, 신노사문화 창출의 필요성과 방향, 1999
- 선한승, 정보화 사회와 노사관계의 정책과제, 세계화시대 노동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중앙노동경제연구원, 1995
- 이원덕, 노사개혁: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노동연구원, 1997
-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 풀빛,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