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론

목차

★ 지방세제, 지방채의 발전방향
Ⅰ. 지방세제의 발전방향
Ⅱ. 지방채 운영에서의 개선과제
★ 지방재정의 국제비교
Ⅰ. 지방재정의 각국비교
Ⅱ. 외국의 지방세제
Ⅲ.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Ⅳ. 대만과 독일의 공동세제
Ⅴ. 우리나라에서의 세원배분 방향

본문내용

가) 국가와 지방간 세원조정
지방세수는 안정성과 보편성, 편의성의 요청에서 볼 때 자산과세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겠으나, 지방재정수요의 증대추세로 볼 때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세제이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수의 성격도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된 소득의 지역적 분포에 비례하여 세수가 가능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행위에 대한 과세의 일정한 지분을 국가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는 외국의 지방세제가 재산과세와 더불어 소득과 소비과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