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결혼 법률의 이해

소개글

`결혼과 가족`이라는 과목의 레포트입니다^^

약혼과 결혼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법령 및 내용을 요약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목차

약혼과 법률
◐친족의 의의
◐ 친족의 범위
Ⅰ. 약혼의 정의
Ⅱ. 약혼의 성립
Ⅲ. 약혼의 법률
Ⅳ.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 소원
Ⅴ. 개정됐으면 하는 법률
결혼과 법률
◐결혼의 정의

본문내용

Ⅰ. 약혼의 정의
혼약(婚約)이라고도 한다. 민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800~806조). 장래 혼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남1녀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말한다.
사실혼(事實婚) 또는 준혼(準婚)이라 불리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合意)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약혼식이나 약혼선물의 교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종래의 용어에 정혼(定婚)이라는 말이 있지만, 부모와 같은 주혼자(主婚者)가 혼인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약혼과는 구별된다. 약혼에 관한 입법례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고대 로마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독일·스위스·중국 등 독일법계에 있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일본 등 프랑스법계와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 및 러시아 등의 국가는 판례법상 인정할 뿐 성문법상의 규정은 없다.

Ⅱ. 약혼의 성립

1. 실질적 요건
약혼은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한다. 합의는 일종의 신분법적 합의이며,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이므로 형성적(形成的) 신분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민법 801조).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으며(802조),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803조).
약혼에 조건 또는 기간을 붙이는 것은 무방하나 배우자 있는 자가 그 혼인의 해소를 조건으로 타인과 약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배우자 있는 자와의 약혼도 성립되지 않는다(판례).

2. 형식적 요건
약혼은 낙성(諾成)계약이며, 아무런 방식도 필요하지 않다.

Ⅲ. 약혼의 법률
1.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
법률상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가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민법 제 801조)이다. 약혼 적령기에 도달한 남녀일지라도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약혼을 할 수 있다. 약혼연령이 안되었거나 부모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약혼은 당사자 또는 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물론, 만 20세 이상의 성년 남녀라면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생활과 법률 학문사
- 법(민법, 형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