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방식에 대하여

소개글

형벌방식에 대하여

근대화시기에 우리가 경험한 형벌방식의 변화는 역사적 진보인가 ? 또는 보다 고도화된 통제인가 ?

인도적인 방식으로 계호하는 것이 가능한가 ? 잔인하고 비일상적인 징벌체제 없이 교정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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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대화 시기 형별 방식의 변화를 먼저 언급하자면 신체형이 감소하고 자유형이 지배적인 형벌양식으로 변화했다는 것, 재판의 공개 형벌이 비공개로 전환한 것, 사형이 생명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이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다는 것, 사형으로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금형으로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재생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불공정하고 잔인한 형벌이 사라지고 좀 더 공정하고 인도적인 형벌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기에 이는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역사적 진보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근대 이전에는 재판의 비공개, 형벌의 공개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왜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설명하지 않은채 그저 사람들에게 반역 행동을 막기위한 ‘보여주기식’의 형벌이었다면 지금은 재판의 공개, 형벌의 비공개로 사람들에게 왜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를 내 놓으면서도 잔인한 형벌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편 근대이전보다 더한 고도화된 통제일 수 있다. 먼저, 형벌이 공개된다는 것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잔혹성에 대한 면역효과를 가져되는데 이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형벌의 비공개는 감각적인 차원에서 추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더 큰 공포감을 줄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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