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재해(산업재해)의 증가, 노동안전보건의 단계,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필요성,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체,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원칙,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전망(노동안전보건, 산업재해)

소개글

노동재해(산업재해)의 증가, 노동안전보건의 단계,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필요성,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체,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원칙,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재해(산업재해)의 증가

Ⅲ. 노동안전보건의 단계
1. 경제개발시기
2. 사회개발 도입기
3. 구조조정기

Ⅳ.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필요성

Ⅴ.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체

Ⅵ.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1. 건강한 노동권 확보
2.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자 통제 확대 - 참여권 확대
3. 사회보장(복지) 확대 - 산재보상 확대
4. 건강 사회 만들기

Ⅶ.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원칙
1. 경계해야 할 자세
2.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1) 노동안전보건활동은 효과적인 조직활동의 무기이다
2) 노조의 현안과 결합시키려는 자세와 노력
3. 일상적으로 활동하자
1) 안전 활동
2) 보건 활동
3) 산재·직업병 발생시 대책활동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5) 연대 활동

Ⅷ.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전망
1. 일상활동으로 노조 활동력·현장성·조직력 강화
2. 건강 사회 만들기 사업주, 관리자에 대항할 효과적 무기로서 노동안전보건활동
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로부터 시작하는 노동안전보건 사업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매개로,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현장 장악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초래한 인력감축,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문제가 악화되고, 재해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현시기의 조건 속에서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노동안전보건 사업은 구조조정의 위협에 밀려 사측에게 빼앗긴 노동현장에 파고 들어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를 쟁취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현장 장악력을 되찾아온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연맹에서는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회의를 활성화시키고 활동주체를 발굴하는 사업을 병행하였고 실제 사업장 조사과정 중 노동안전담당자들이 조직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그동안 서울지하철노조 등 일부 노조를 제외하고 사무직, 전문직종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해왔던 공공연맹 산하조직의 조합원 노동보건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출발점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그동안 산안부서의 활동은 작업환경측정, 재해․직업병 발생시 요양 및 보상 등이 중심이었고 조금 나아가면 건강검진 항목추가 등을 제기했던 정도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상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왔던 몇몇 노조를 제외한 사무직, 전문직종에서는 활동의 여지가 많지 않은 등 사업장별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편차가 컸고 이러한 편차는 공공연맹 차원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의 발전이 어려웠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장 심층조사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보건 요구조사를 실시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한 것이다.

Ⅱ. 노동재해(산업재해)의 증가

노동부가 3/4분기 노동재해현황을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노동재해자 수는 지난해 5만9천287명에서 6만9천960명으로 늘어났고 노동재해율도 0.57%에서 0.67%로 0.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질병자 수는 6천17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3.3%인 2천145명이 증가했고 진폐, 난청 등에 의한 직업병자는 1천303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4%에 해당하는 319명이 증가했다.

참고 자료

▷ 김치선(1988), 노동법강의, 박영사
▷ 김형경(1995),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변천과정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박사학위논문
▷ 박승두(1993), 부당노동행위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태식(1989), 노동법개론, 제4전정판, 법문사
▷ 윤성천(1984),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홍정선(1996), 행정법원론(상),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