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입국관리, 중국의 출입국관리, 필리핀의 출입국관리, 홍콩의 출입국관리, 미국의 출입국관리 심층 분석(일본 출입국관리, 중국 출입국관리, 필리핀 출입국관리, 홍콩 출입국관리, 미국 출입국관리)

소개글

일본의 출입국관리, 중국의 출입국관리, 필리핀의 출입국관리, 홍콩의 출입국관리, 미국의 출입국관리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행정의 법적근거와 기본이념
1) 법적근거
2) 출입국관리의 기본이념
3) 출입국관리행정의 연혁
2.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개요

Ⅲ. 중국의 출입국관리
1. 출입경관리의 대상
1) 중국 공민
2) 외국인
2. 출입경관리의 임무
1) 출경과 입경신청을 법에 따라 수리하고 허가한다
2) 출경과 입경증서를 법에 의거 발행한다
3) 출입경 심사
4) 출입경위반 활동을 발견, 제한하고 처벌한다
5) 국적업무를 처리한다
6) 섭외사건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한다

Ⅳ. 필리핀의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행정의 법적기초
1) 개요
2) 관련법령
2. 출입국관리행정의 조직구조
1) 조직
2) 인원
3) 예산
3. 출입국관리의 현황
1) 일반현황
2) 현안문제
3) 전망과 대책

Ⅴ. 홍콩의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행정의 조직
1) 관장기관
2) 관련법령
2. 출입국관리의 현황
1) 일반현황
2) 현안문제
3) 장래대응

Ⅵ. 미국의 출입국관리
1. 사전입국심사제도(Preinspection System)
1) 입법취지
2) 내용
2. INSPASS 제도
1) 연구 필요성
2) 현황
2) 신청자격 및 절차
4) 기대효과
5) 참고사항
3. PIS 제도
1) 도입배경
2) 개선안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관광은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기초하며, 국제관광자의 행동은 국가경계의 초월을 의미한다. 국제관광의 실현은 해당 국가간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국제관광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 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 및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또한 존재한다. 국제관광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에는 개인적․집단적․국가적 차원의 문제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문제는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제관광의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보도에 따르면 요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라크전 위기로 증폭되고 있는 테러 위험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인들의 관광여행 수요가 크게 줄고 여행 양태도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관광객들은 안전을 최우선 여행지 선택 조건으로 삼는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했다. 미국과 미국인들이 최우선 테러 목표가 된다는 점에서 최근 유럽인들의 미국에 대한 선호도 줄어들고 있으며, 독일인들의 경우 자국 관광객이 살해당한 튀니지나 발리섬도 기피하고 있다. ITB에 한국 부스를 운영 중인 정길수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지사장은 북핵 문제라는 위험요소로 인해 일부 단체관광객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는 등 한국도 이른바 `안전문제`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인접국가간 다양한 공동노력을 전개하여 관광이익 극대화로 공존 공영하는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

Ⅱ. 일본의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행정의 법적근거와 기본이념

1) 법적근거

(가) 외국인의 입국, 재류, 출국에 관한 사항을 1951년 10월 4일 정령 319호로 공포하여 제정
(나)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1952년 4월 28일 법률 제 125호로 공포하여 제정

참고 자료

김귀풍, 미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법무자료 제170집, 1993
박기식, 출입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안보과정, 1990
이석용, 국제법-이론과 실천, 세창출판사, 1995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6
이중범·이병조,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4
정인섭, 외국인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출입국관리업무편람, 법무부,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