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증가추세,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현황,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정책 과제

소개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추세,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 추세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
1. 조사대상
2. 조사내용
3. 규모
1) 기관별
2) 직종별
4. 근로조건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1. 직업상담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직업상담원 근로조건
3) 정규직과 직업상담원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인사관리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인간관계
2. 기간제 교사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기간제교사 근로조건
3)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인간관계
5) 기간제 교사의 인사관리 및 문제점
3. 보육교사·영양사·간호사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보육교사·영양사·간호사 근로조건
3) 보육교사·영양사·간호사의 임금
4) 보육교사·영양사·간호사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Ⅴ.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 해결 방향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정책 과제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정규직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2)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 비정규직 활용을 강제하는 각종 정부지침의 시정 및 폐기
2. 공공부문 직접고용의 원칙 확립
1) 직접고용 원칙(간접고용 금지)
2) 불법파견 근절
3) 불가피한 간접고용의 경우 파견·용역업체 감독 및 고용·노동조건과 노동3권 보장
3. 비정규직 차별철폐
1) 공공부문 생활임금(Public Sector Living Wage)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필요
2)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규직들은 인건비로 임금을 받으며 계약직은 잡급에서 임금을 받는다. 인건비와 잡급은 그 전제가 다르다. 인건비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업무 추진비나 출장비, 복리후생비 등 사람이 써야하는 돈이 함께 지급되지만, 잡급은 말 그대로 잡비 이므로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다. 비적규직들이 받는 임금은 회사 내의 물품비이므로 사람이 받아야하는 복리 후생비나 업무 추진비같은 것을 책정 할 수가 없다. 물품이 출장을 어떻게 다니겠는가? 물품에게 무슨 부모가 있겠는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들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에게 지급되어야할 응당한 처우 또한 받을 수 가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므로 어떤 면에서는 사측의 주장처럼 고용이 안정되었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직무안정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들어올 때는 상담실 계약직으로 들어 왔으나 근로복지공단의 계약직 직원은 언제든 징수업무를 할 수 있으며 채권업무도 할 수도 있다. 정규직의 인사이동의 경우 본부 인사팀의 틀을 갖춘 인사조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지되고 있으나 비정규직들은 각 지사의 관리자들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한마디로 관리자를 좋은 사람 만나면 한 몇 년간은 인간대접을 받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악질 관리자를 만나면 언제든 관리자의 재량으로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참고 자료

◇ 권오현·김수복,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2008
◇ 민주노총·공공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3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2001
◇ 전용석, 비정규직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4
◇ 최상포,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근무 여건 및 직무 만족도에 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