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와 앞으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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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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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불법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영화, 도서, 등 각종정보들이 무단 배포되어 저작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랑 무엇인가?
저작권의 사전적의미를 찾아보면 지은이가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반포, 복제, 번역, 방송, 흥행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바꿔 말하자면 어떠한 사람이 콘텐츠를 제작했으면 그 제작자만이 그 콘텐츠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그것이 얼마나 지켜지는가 생각해보면 암울 할뿐이다. 예를 들어 00사이트에 콘텐츠라 저작권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자. 그 콘텐츠를 사서 쓰는 것 까지는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 콘텐츠의 구입자가 이를 공유하고 무단배포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저작권침해인 것이다. 혹자는 “누구나 다 하는 것 우리도 좀 하면 어때?”라고 말한다. 지금 이 글의 저자도 그런 혹자의 속한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의 문화발전의 저해시키고 있는 것 이다.
왜 저작권과 문화발전이 연관이 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저작권의 침해와 문화발전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흔히 TV에서 볼 수 있는 “한국문화의 힘 한국인이 지킵시다.”하고 말한다. 또 비디오나 DVD를 보면 “이 000은 상업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었으며, 불법복제나 무단배포를 방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 .”이라는 문구도 볼 수 있다.이러한 문구는 만화책, 참고서, 소설 등 각종 도서에서도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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