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문화비교론] 한일 배타적경제수역(독도) 문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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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7.09
최종 저작일: 2008.11;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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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일본간의 독도문제, 즉 EEZ문제원인과 해결방안을 정리했고
이해하기쉽게 그림이나 표도 포함했습니다.

본문내용

3.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권리 및 의무
① 배타적경제수역의 권리
∘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 자원
: 연안국은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짐
∘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생산권
: 에너지생산과 같은 동수역의 경제적 개발 및 탐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짐.
⇨ 장래의 해양에 대한 경제적 이용양태를 포괄하는 권리
∘ 에너지 탐사권
: 인공섬⋅시설물⋅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을 가짐
⇨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해양이용의 적극화 추세를 반영
∘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짐
⇨ 해양선진국과 연안국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한 문제로서 관할권 행사의 해석에
따라 연약국의 동의 필요여부가 결정됨
∘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관할권을 가짐
※ 타국 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되어 처벌을 받는다.

② 배타적경제수역의 의무
∘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타국선박의 항행이나 항공기의 비행을
방해해서는 안됨
∘ 해저전선 및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는 자유를 허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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