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수도권 규제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해외사례 분석 통한 규제완화 찬성,반대입장 분석

소개글

[도시행정A+] 수도권 규제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해외사례 분석 통한 규제완화 찬성,반대입장 분석

목차

1. 수도권 규제현황

2. 수도권 규제의문제

3. 규제완화의 해외사례

4. 규제완화찬성입장

5. 규제완화반대입장

6. 결론

본문내용

규제완화의 해외사례

최근현황

70년대 경기침체/실업률증가 이후 규제완화 추세로 전환

90년대후반이후 파리집중이 완화되어 대폭적 규제완화

1985년 공장허가제, 사무실허가제를 파리중심만 제외하고 폐지

2003년 용적율 초과부담금 폐지, 제한밀도초과세도 부분 폐지

파리권의 성장을 억제하고 규제하여도 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리 주변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

파리의 경제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파리의 성장을 억제하고 지방경제를 살린다는 인식의 비현실성 인식

주요규제 사항

1958년 수도권기본계획으로 수도권 중심부 도시성장억제 및 외곽지역 성장 촉진 정책 도입
1968년 제 2차 수도권정비계획
반경50km권을 광역 도시정비권으로 설정, 도시, 교통, 환경시설의 광역적 확충 추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