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 정책에 관한 정책평가

소개글

[정책론A+]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 정책에 관한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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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국민주택기금사업과 사업평가의 의의
III. 국민주택기금의 사업현황
IV. 국민주택기금의 사업평가
1. 사업목표와 대상자, 그리고 수단체계의 적정성
2. 사업효과성
3. 사업효율성
4. 정책적 시사점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주택기금은?
-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
- 2003년 5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공표
-> 2003년 11월 현「주택법」으로 개정 (목표: 주거복지 향상)

본 발표에서는 ,
국민주택기금의 주요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재확인.
- 개별사업들의 효과성 제고방안과 공공주택금융상의 사업중복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해 알아봄.

1972년 12월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이 공급하기 위한 기금.
- 주택법 제 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

2003년 11월 개정된 현 주택법
- 제 3조 1항에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향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공급확대’ 에서 ‘주거복지향상‘ 으로…

참고 자료

1. 건설교통부, 「주택종합계획(2003-2012)수립연구」, 2003.

2. 건설교통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2003.

3. 건설교통부,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개요」, 2006.

4. 건설교통부, 국회에산정책처 요구자료, 2006.

5.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2006.

6. 기금운용평가단,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I)」, 기획예산처, 2006.

7. 김근용 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 국토연구 원, 2003.

8. 김현욱 외,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재정립 및 운용개선방안」, 한국개발 연구원, 2004. 2.

9. 김현욱,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와 운영개선방안”,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12.

10. 윤주현 외, 「지역간 ․ 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주거서 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국토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