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재물론의 고찰

소개글

형법상 재물론의 고찰을 통한 재물성의 고찰

목차

1. 서론


2. 한국 형사법학계의 논쟁사
(1) 학설대립
1) 유체성설
2) 관리가능성설
(2) 디지털시대의 재물개념의 고찰


3. 대법원 판례분석 - 재물개념의 논쟁사
(1) 농경시대 판례
(2) 산업화 초기시대의 판례
(3) 산업화 후기시대의 판례
(4) 정보화시대의 판례
(5) 디지털 시대의 판례


4. 결론
(1) 인쇄매체시대에서 디지털세계로
(2)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법제이론
(3) 형법 제346조의 개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1. 서론
컴퓨터는 현대사회 더 이상 종이 위에 견고하게 인쇄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창고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공유의 장의 도구로서 컴퓨터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시대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아이템 관련 재물성 문제, 컴퓨터에 내장된 자료파일의 불법복사 및 불법전송의 법적문제, 컴퓨터 데이터의 불법 출력 등 많은 형사법상의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재물개념” 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했다.
논쟁이 된 사안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행위, 컴퓨터 파일을 권한 없이 불법 복제하는 행위, 컴퓨터 데이터를 불법으로 출력하는 행위 등이다.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대상의 객체들은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