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과서왜곡문제의 국제법적 접근
- 최초 등록일
- 2009.07.04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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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및 해결방법 제시
목차
Ⅰ.서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사안의 발단 및 실태
1.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연혁
2.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내 조치
Ⅲ.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1.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2. 일본의 각 조약 위반
3. 소결
Ⅳ-1. 해결방법. 독일과 프랑스의 교과서왜곡 분쟁 해결과정
1. 양국의 교과서 왜곡 내용 및 연혁
2. 양국의 문제해결
3. 평가
4. 시사점
Ⅳ-2. 해결방법. 우리의 경우
1. 사법적 해결
2. 본질적 해결
Ⅴ. 결론
본문내용
왜곡된 내용을 포함하는 역사교과서의 검인정 행위는 일본으로 하여금 몇 가지 국제 조약을 위반하게 한다.
(1) 1965년 한일기본조약
1965년에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규정에 의해 상기 일본의 대한침략조약이 모두 이미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고, 1905년 이후 일본의 한국 지배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지배로 확인됐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한국 지배에 저촉되는 내용의 교과서를 검인정한 행위는 한일기본조약 제 2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2) 1945년 무조건 항복문서
한국은 43년 1월 27일의 카이로 선언으로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연합국에 의해 공약됐고, 이는 45년 7월 26일의 포츠담 선언에 의해 재확인 됐으며, 45년 8월 15일 상기 선언을 무조건 수락하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선언’에 의해 한국은 일본의 불법통치로부터 분리되게 됐다.
무조건 항복선언은 45년 9월 2일 ‘무조건 항복문서’로 성문화해 연합국과 일본의 대표에 의해 서명됐다.
카이로 선언을 수락함으로써 일본은 당시 한국이 ‘일본의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됐다는 것과 한국이 ‘일본의 노예상태’에 있다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가 무조건 항복선언에 의해 승인된 사실에 저촉되는 내용의 교과서를 검인정한 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다.
(3)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인권규약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검인정한 것은 1966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동 규약 제13조 제1항은 “당사국은 교육에 의해 모든 사람이 효과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 참가하고, 모든 국민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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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순, 『국제법론』,(삼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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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렬<숙적관계에서 협력관계로: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협의>,(2003)
· 안병직, “국제화해와 역사교육-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제98집』(2006년)
· 제성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국제법”, 『국회보』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유엔(UN) http://www.un.org
· 동북아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