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 최초 등록일
- 2009.07.04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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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목차
Ⅰ. 유신체제의 의미
Ⅱ. 본 론
1. 유신체제의 출범
2. 유신체제의 내용
3. 유신체제의 특성
4. 유신시대의 암흑정치
5. 유신시대의 경제
6. 유신체제의 사회
7. 유신체제 문화 예술
8. 유신체제의 붕괴원인
Ⅲ. 결 론
본문내용
유신체제
유신체제란 1971년 12월 6일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서 1972년 말 유신헌법의 제안 및 선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성립되었으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서거까지 지속되었던 국가의 제도 변형 및 강압적인 지배체제를 일컫는다. 즉 516에서 3선 개헌까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내외적 명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지해왔던 선거방식과 관제 동원에 의존하여 재집권을 확보해 온 권위주의적 지배의 제도적 골격, 그리고 그때까지 유지되어 온 권력 중심부가 더 이상 자신의 지배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박정희와 그의 측근 세력에 의해 감행된 ‘궁정 쿠데타’였다.
유신체제의 출범
(1) 유신체제의 탄생배경
① 국제적 배경
- 미국의 정책 변화(닉슨독트린)-
- 미국의 영향력 감소-
- 미국의 의한 남북한 긴장완화-
② 국내적 배경
- 경제적 위기 -
- 사회적 위기 -
<1> 노동 운동
<2> 도시빈민의 생존권투쟁
<3> 지식인들의 반독재 운동
- 정치적 위기 -
<1> 1971년 양대 선거
<2> 5월 국회의원 선거
(2) 유신체제의 등장 의미
① 한국의 민주주의가 끝나던 날
② 대통령 직접 선출권 파기- (간선제)
③ 박정희 1인 장기독재 체제의 출발
유신체제의 내용
(1) 유신체제의 성격규정
① 권위구조
<1> 대통령 추천 국회의원제
<2> 유신정우회
<3> 입법, 행정, 사법의 관계
<4> 국민들의 정치참여 구조
<5> 통치기제와 사회통제기제
<6> 중앙집권의 정도
(2) 정치경합구조
유신체제의 특성
첫 째, 대통령 선거는 국가권력 획득을 위한 경쟁으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으며, 그 결과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았다.
둘 째, 유신체제하에서는 사회나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대통령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셋 째, 유신정권은 민주주의 이념을 `한국적 민주주의` 라는 이념으로 대체하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신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의 동의가 없이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 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유신시대의 암흑 정치
(1) 반유신운동과 긴급조치의 발동
(2) 박정희 최대의 정적 김대중
(3) 또 다른 적 김영삼
유신시대의 경제
(1) 중화학공업 정책과 한국경제의 변화. 발전
유신체제의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률과 수출증대, 중화학 공업화에 따른 상업의 고도화 농업부문에서 미곡생산의 증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유신체제의 사회
참고 자료
2007, 알몸 박정희, 최상천
2006, 박정희 평전, 전인권
2000,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치권력 획득에 관한 비교연구, 장성호
오창헌 『유신체제의 현대 한국 정치』 오름
이상우 『박정희 시대』중원문화사』
이해찬 『유신체제와 학생운동』 한승현편『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 삼민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