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성폭력에 관련된 법

소개글

여성폭력에 관한 법에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목차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임 투 킬*
*피고인*

본문내용

1988년 2월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치한의 혀를 깨물어 상해죄로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가 무죄판결을 얻어낸 한 여인의 실화를 소재로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에 대항하는 여성의 투쟁을 그린 영화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이혼녀와 홀아비가 결합한 두 사람은 열심히 음식점을 경영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어느 날 밤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시누이가 찾아와 여주인공은 그 부부를 화해시키고자 술을 마시며 달랜다.

술에 취한 시누이가 술집에서 모르는 사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여주인공은 충격을 받고 집으로 급히 돌아오다가 늦은 밤길을 뒤쫓아온 두 명의 청년들에게 강제로 추행당한다.

그녀는 방어 본능으로 치한의 혀를 깨물어 퇴치한다. 그런데 혀를 잘린 청년이 그녀를 상해죄로 고발하고 억울한 그녀는 치한들을 강간죄로 맞고소한다. 그녀는 정조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그녀가 단지 불행한 과거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재판부, 상대편 변호사의 성적․인격적 모욕은 그녀를 궁지로 몰아가서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나쁜 소문 속에 남편과 어린 아들의 눈치를 보며 불편하게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여성의 인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항소하라고 설득한 한 여변호사의 권유로 그녀는 항소를 결심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치욕스러운 과거가 드러나자 남편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 그녀는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한다. 그후 남편은 그녀의 결백을 믿게 되고 시누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불륜을 숨기려고 위증했던 사건 날 밤의 진술을 번복한다. 결국 그녀는 무죄를 선고받는다.

참고 자료

법영화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