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스크린쿼터축소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 이행 촉구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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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스크린쿼터축소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이행 촉구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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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하는데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번 FTA 타결로 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면서 영화 관련 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미 FTA체결 이후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라 한국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외치며 여러 번 시위를 한 적도 있었다.
우선 미국에 유리한 점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스크린쿼터제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국영화를 상영해야하는 일수가 있어 제한이
있었지만 폐지 후에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고조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스크린 쿼터 축소를 하고 폐지를 한다면 우리보다 영화 역사도 길고 자본력도 강한 미국의 영화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본력이나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 영화가 흥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고 한국영화의 기반이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다양한 영화보다는 흥행위주의 돈을 벌기위한 영화만이 나와 한국영화의 질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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