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후생함수의 기초연구

소개글

미시경제학 중 사회후생학의 기초를 후생함수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머리말)
1. 후생경제학의 의의
2.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Ⅱ. 사회후생함수의 기초연구
1. 사회후생함수의 의의
2. 사회후생함수의 문제점
3. 후생평가의 기준
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나. 시장의 실패
다. 분배의 공평성
4. 보상의 원칙
가. 파레토기준의 문제점
나. 보상원칙/보상기준의 종류 및 내용
5. 사회후생함수
가. 사회후생함수 정의
나. 사회무차별곡선로부터 도출된 사회후생함수
다. 공리주의적 선형 사회후생함수와 기타 사회후생함수의 유형

Ⅲ. 결 론(맺는말)
1. 애로(K.Arrow, 1951)의 불가능성정리
2. 차선의 이론
3. 가장 바람직한 배분의 도출

본문내용

Ⅰ. 서 론(머리말)
이번 2차 미시경제학 보고서 “사회후생함수의 기초연구 - 공리주의적 선형함수 중심”는 후생경제학의 기초이론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후생 극대화입니다.
사회후생 극대화와 더불어 후생경제학은 개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전체의 후생이라는 점을 염두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서론에서는 사회후생함수 도출에 앞서 후생경제학의 의의와 본 보고서의 중심인 공리주의적 선형후생함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1. 후생경제학의 의의
어떤 재화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제각기 다른 것이므로 무엇이 행복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인간의 행복을 지배하는 하나의 요소인 것은 틀림없으며 이것들은 화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단위를 행복의 척도, 다시 말하면 개인간의 효용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가정하고 그의 증감이 후생일반을 증감시킨다고 보는 입장에서 경제적 후생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의 조건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경제정책의 원리를 규정하고 어떠한 정책이 사회후생에 도움이 되며 어떠한 정책이 낭비와 궁핍을 가져오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경제정책의 경제학’을 의미합니다. 후생경제학의 궁극적인 한계는 사람이 느끼는 효용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효용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면 후생경제학의 모든 문제는 단숨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수적 효용의 성격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치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파레토 최적의 기준이며, 이 개념은 후생경제학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이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공리주의적 선형사회후생함수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내문헌]
1. 이영환(2008), "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pp.550-573
2. 로버트 핀다이크/다니엘 루빈펠트(박원규 외 옮김 2006), “미시경제학”, 사이텍미디어, pp.37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