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심판

소개글

필자가 공기업 시험 준비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행정심판 역시 각종 시험에서 자주 빈출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행정쟁송의 개념
□ 행정심판의 의의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기관
□ 청 구
□ 심 리
□ 재 결
□ 고지제도

본문내용

□ 행정쟁송의 개념
○ 실질적 쟁송: 항고, 당사자 행정심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형식적 쟁송 : 행정절차
○ 정식쟁송 : 행정소송 / 약식쟁송 : 행정심판
○ 시심적 쟁송 : 당사자소송의 1심, 형식적 쟁송, 토지소용재결신청 / 복심적 쟁송 : 항고쟁송
○ 주관적 쟁송 :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 객관적 쟁송 : 민중쟁송, 기관쟁송


□ 행정심판의 의의
○ 의 의 :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

○ 행정소송과의 비교
성 질
약식쟁송
정식쟁송
종 류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민중쟁송, 기관쟁송
대 상
위법, 부당한 처분
위법한 처분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을 날로부터 1년 이내
심판절차
구술, 서면심리, 비공개원칙
구두변론, 공개의 원칙
재판기관
행정부소속의 재결청
법원

□ 행정심판의 종류
○ 항고행정심판
○ 당사자 심판(재결의 신청)
⋅ 재결기관 : 일반행정청, 행정위원회
⋅ 공권력 행사 전제 ×

○ 이의신청 :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 / 법적근거 要(국세기본법, 지방세법)





□ 행정심판기관
○ 재결청
⋅ 원 칙 : 직근상급행정관청
⋅ 예 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