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소개글

보험론 문제풀이

목차

문제1)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문제2)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문제3) 변액보험, 권원보험, 휴면보험금, 자동차종합보험, 각 용어 요약설명.
문제4)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2)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협회적하약관 이란

1912년 런던보험업자협회(ILU: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채택한 적하약관이다. 협회약관 또는 협회적하보험약관이라고도 하며, `institute cargo cIause`의 머리글자를 따서 `ICC`라고도 한다. 1982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약관을 구약관, 이후의 약관을 신약관이라고 한다.

●협회적하약관의 구성

협회적하약관은 1912년 FTA를 필두로 제정되었으나 그것은 Lloyd`s SG Policy를 수정, 보완, 제한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들 약관은 Lloyd`s SG Policy의 약관을 기초로 화물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보상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Lloyd`s SG Policy는 기난 200년 동안 사용하면서 표현방법이 고어체로 되어 있고 문장이 난해하여 런던보험시장의 내부와 UNCTAD의 노력으로 신 증권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신 증권에는 구 증권의 본문약관, 특히 위험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담보위험을 포괄하거나 열거한 협회적하약관이 반드시 첨부되게 되었다. 따라서 신 협회적하약관은 Lloyd`s SG Policy의 본문약관과 MIA 및 구 협회적하약관을 참조하여 ICC(A) ·ICC(B)· ICC(C)의 세종류가 제정되어 1983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즉, 과거 구 증권에 첨부되어 보완적 역할을 하던 협회적하약관이 독립된 약관이 되었으며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도 구 증권에서는 확장담보의 형식으로 인수하였으나 신 증권에서는 Institute War Clause 및 Institute Strike Clause 등으로 독립된 협회약관이 되었다. 구 증권에서 첨부하여 사용되는 협회약관이 화물의 종류와 보상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화물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협회적하약관은 ICC(A/R), ICC(WA), ICC(FPA)등으로 이것이 ICC(A) ·ICC(B)· ICC(C)로 각각 바뀌었다.

참고 자료

E-Trade 시대의 무역보험론 (현학사)
아카데미 북스 4 - 체계 사회보장정책론 (원더e북)
http://100.naver.com/100.nhn?docid=9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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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106&eid=vXwXy6suUj/Y+e3zvq3H8gE3aLWGV58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