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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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는 적법한가?

1) 수사단계에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이른바 ‘임의동행’은, 그 인정근거를 기준으로 크게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乙에 대하여 신체구속이나 심리적 압박등과 같은 甲의 행위가 없었고, 乙이 자진하여 따라나섰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甲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근거하는 임의동행이라고 볼 수 있다.

2)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현행법상 설치근거나 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이 없고, 시설 및 구조에 있어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직법상의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급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 甲이 乙을 보호실에 유치시킨 것은 위법하다.
또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신문도중에 언제라도 퇴거할 수 있으며, 임의동행한 피의자를 귀가시키지 않고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에 유치한 때에는 형법 제124조의 제1항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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