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

소개글

계획재량의 개념 및 특성

목차

1. 계획재량의 개념

2. 계획재량의 특성

(1) 개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
(2) 계획재량의 특성
(3) 법적 한계

본문내용

1. 계획재량의 개념

계획재량의 특징은 계획법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다.
먼저 계획법의 특질부터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규범은 계획의 목표나 인해관계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사실관계를 법률효과에 결부된 법률요건으로 파악 내지 규정하지도 않는다.
셋째, 계획규범은 계획목표를 전개하는 절차를 구성한다. 계획규범에 의해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획규범은 문제해결의 규범이 아니라 문제제기의 규범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색은 법률효과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