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권위와 정당성

소개글

국가는 그것을 구성하는 시민들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국가는 인류에게 필연적인 것이며, 정의로운 국가의 경우에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정의한 국가의 경우에는 불복종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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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며, 가장 인상적인 공동체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국가’이다.
‘일정 영토 안에서 강제력을 독점하는 존재’로써의 국가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만나게 되는 공동체인 ‘가족’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접적인 공동체이면서도, 그러한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는 여타의 후천적인 공동체들 보다 현저한 권위를 주장하거나, 또 구성원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특수한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새삼 국가라는 존재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국가가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데에서 더욱 더 부각된다. 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국가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아니 우리의 비교적 고정된 사유로도 국가가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무정부 상태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상다반사는 별다른 노력 없이 추리해 내는 것은 분명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소정의 노력이 필요한, 힘든 일인 것이다.
물론 지구상에는 ‘국가’라는 테두리 없이 그저 혈연 및 민족, 혹은 그 외의 매개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유지되는 공동체가 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태어나면서 ‘국가’라는 곳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또 우리는 삶을 살면서 대부분 단 한번도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가 없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힘든 것이고, 또 지구상에 살아가는 어떤 인간을 상정할 때, 어떤 국가의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이다.
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도록 하자. 과연 우리는 대체 왜 국가가 없는 삶, 다시 말해 ‘국가의 비존재’를 상상하기 힘든 것인가? 아니 어쩌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 우리의 삶이 국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다시 말해 국가로부터의 혜택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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