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관계 발전 과정과 오늘날 쟁점

소개글

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들어간 총체적인 종합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중 관계 발전과정
ⅰ. 수교 이전의 관계
ⅱ. 수교 이후의 관계

Ⅱ. 오늘날 한-중 관계에서의 주요 쟁점
ⅰ. 동북공정
ⅱ. 탈북자 문제
ⅲ. 북핵 문제

본문내용

- 한중수교 이전의 관계
1. 적대기 ; 1949년부터 1980년대 초중반 / 상해 임시정부 당시인 1933년 봄, 민족 지도자 김구는 당시 국민당 총통이던 장제스를 만나 항일투쟁에서 한국인의 성과를 제시하며 임시정부의 운영자금과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사학교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정기적 지원금과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내는 데 성공해 그 자금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위한 지도자와 군사전문가들을 육성해냈다. 그 후 1949년 장제스 대만 총통이 한국을 방문하여 이승만과 회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중공군의 전쟁참전으로 인하여 한중관계는 약 40년간 얼어붙게 되었다. 6.25 휴전협정이 맺어지던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대만을 방문하여 장제스와 정상회담을 갖고 아시아에서 반 공산주의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을 확인하는 등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중국은 북한과, 한국은 대만과 국가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양국은 서로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적대관계를 지속해왔다.

이후 80년대 초 개혁개방의 선언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었으나,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가 한국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실제로 1982년까지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한국 관리의 참석을 거부하였음은 물론 한국의 학자가 민간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거부하였고, 스포츠 교류도 금지하였다.

2. 정부 간 직접접촉 및 민간차원의 간접 교류기 ; 1983년부터 1987년 /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전환을 예고는 다름 아닌 1982년 독립자주외교 방침의 발표였다. 독립자주외교 방침이란 중공당 12전 대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중국은 각 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진정한 비동맹을 표방하고 등거리 외교를 지양한다는 원칙이다. 이러던 차에 중국 민항기가 납치되어 춘천 공항에 불시착하게 된 피랍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한국과 중국은 최초로 공식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홍규, “한 ·중 관계 평가와 신정부의 대중정책 :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국제 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2008. 2. 27

전성홍,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8. 7

김강녕, “한중관계의 발전과 향후과제”,
기획논문Ⅰ :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정청구, “제 6장 한중관계와 북핵문제”

정청구, “제 7장 조선족, 탈북자 그리고 한중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