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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와 자립형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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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16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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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는 다양화와 특성화, 폭 넓은 유연성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과 자율성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래한 흐름 앞에서 우리의 교육체제도 정전의 산업사회에 적합한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되면서 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의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교육계에서는 고교평준화제도의 유지 및 폐지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왔다.
보완책으로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도입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평등 성을 지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여 학교 간 차별화 및 혁신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수월성 및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교육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더 많은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려고 정비하고 있지만 교육계와 시민 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우리는 고교평준화의 의의와 자립형사립고의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의 발달을 위해서 과연 평준화가 다양성을 개발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능력을 평균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도록 하자.


<본론>

고교평준화는 197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는 현재 학력의 하향평준화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육의 수월성 및 다양성 추구를 어렵게 하였고, 오랫동안 학교선택권을 제한당한 교육수요자의 불만이 누적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 된 국가경쟁력 및 교육경쟁력의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참고 자료

박종철 (2007)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신정철 (200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김천기 (2001) "한국 사회적 맥락에서 본 수준별 교육과정: 불평등 생산 기제."
김천기 (2002) "평준화 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김미환, 최윤진. (2003) 현장교육학. 동문사
[성명] 전교조, "자립형 사립고. 외고 중단하라 (2009)
http://blog.naver.com/da2747/12002118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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