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

소개글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작성함

목차

1. 급속한 노령화(저출산)로 인한 경제 문제
2. 해외로 해외로-서비스수지의 적자
3. 국내 기업의 불투명성
4. 고비용.저효율에 따른 대외경쟁력의 약화
5. 정치적 불안정성
6. 양극화의 심화

본문내용

1. 급속한 노령화(저출산)로 인한 경제 문제
한 나라가 얼마나 고령화됐는지 파악하는 데는 흔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사용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또 지금의 추세라면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8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다. 반면 요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일본의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2년 걸렸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실제로 1967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중간 연령은 18세로 18세 이상 인구와 18세 미만 인구가 비슷했다. 그러나 2006년7월1일 기준 중간연령은 35.4세가 되었고,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0%에 조금 못 미쳐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에 도달한 여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아직 고령화 정도가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저출산으로 신생아 수는 예전만큼 증가하지 않거나 심지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속도라면 우리나라는 2050년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 활력저하, 보건수요 급증에 따른 정부 재정 악화 등의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로 제조업 근로인력 중 15~29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30.5%에서 ’05년 21.8%로 낮아져 고령화로 인한 자동차, 조선 등의 기존 주력산업에 숙련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A33 (2008.4.7.월)
한국경제 A33 (2008.4.7.월)
한국경제 A33 (2008.4.7.월)
대한상공회의소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의 자원배분상 문제점과 정책대응과제’ (2007.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자체조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관광공사「내국인 출국」
한국은행「국제수지동향」
“위기의 한국경제”, 선종배, 대한경제연구소(1997)
동아일보 200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