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무제공거부와 업무방해

소개글

보건의료노조의 근로제공거부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토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대상판결에 대하여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1) 유죄부분
(2) 무죄부분
2. 1심 및 원심 판결요지
(1) 1심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 유죄부분
2) 무죄 부분
(2) 원 심
3. 대법원 판결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위헌여부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쟁의행위의 정당성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절차적 정당성

Ⅱ. 문제의 제기

Ⅲ. 쟁의행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를 중심으로
1. 보호법익의 침해정도
(1) 문제의 소재
(2) 학설대립
1) 통설과 판례의 태도
2) 실질적 내용침해의 위험성으로 파악한 태도
3) 구체적위험범으로 파악한 태도
(3) 소결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 체 - `업 무`
①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개념
② 업무의 형법상 보호가치
2) 행 위 - 업무방해행위
① 업무방해
② 업무방해의 양태 - `위 력`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 의`
3. 기존 판례에 나타난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 및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4)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4. 구성요건해당성 충족여부
(1)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대한 `위력` 개념의 포섭문제
① 해당 긍정설
② 해당 부정설
③ 검 토
(2)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의 업무방해개념 포섭 여부
1)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의 성격
① 작위로 구성하는 경우
② 부작위로 구성하는 경우
③ 소 결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검토
1. 정당행위 중 법령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
(1) `법령에 의한 행위`의 개념
(2) 법령에 의한 행위 중 노동쟁의행위
(3) 사안의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
(4) 비교판례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①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②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③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④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고단3082 (1998.7.16, 97 헌바 23(구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의 당해사건)
(5)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의 유연한 해석의 필요성

Ⅴ. 개별 당사자에 대한 책임 문제
1.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1) 개별 조합원
(2)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1) 위법쟁의행위의 결의시 불참
2) 작법한 쟁의행위 수행과정에서 일부조합원이 폭행, 손괴행위가 있은 경우
3) 위법쟁의행위의 공모공동정범
4) 집행부 스스로 위법행위를 기획, 지령한 경우
5) 집행부의 적극적 지휘
(3) 노동조합의 책임

Ⅵ. 방론-업무방해죄 규정 자체의 문제점
1. 업무방해죄의 연혁적 근원
2. 업무방해죄의 도입배경
3. 헌법원리에 배치되는 업무방해죄의 모순
4. 소결
*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래 통설과 판례는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이 법령에 의하는 것과 같은 정당화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견해는 쟁의행위의 소극적 형태인 노무제공거부에 대해서까지 그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일단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봄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기본권의 행사인데 왜 굳이 형법의 특정 구성요건에 해당해야만 하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행사를 하위규범인 형법에서 구성요건해당행위로 간주한다면 하위규범의 상위규범에 대한 반란이 아니냐는 것이다. 적어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애당초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한 권리행사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결과적인 죄의 성부에 대해서는 판례와 입장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논지의 전개에 있어서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보는 것과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후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노무제공의 거부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논해야 하는 실익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먼저 쟁의행위, 특히 그 중에서도 사안의 행위와 같은 이른바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Ⅲ. 쟁의행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를 중심으로 -


제314조 (업무방해) ①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호법익의 침해정도 판단

(1) 문제의 소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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