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 해운대구청을 중심으로

소개글

지방행정론 수업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레포트
해운대구청을 중심으로

2009-1학기 지방행정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란?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인가?

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과 특징

2. 해운대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기구 소개

3. 해운대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Ⅲ.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

Ⅳ. 활성화방안

1. 인적․조직적 체계 마련

1) 시민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

2) 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활성화

2. 제도 운영의 내실화

1)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제공

2) 지속적인 예산교육

3) 공무원의 인식변화

4) 단체장의 강한 의지

3. 제도적 보완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정립

2) 환류체계의 강화

3)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Ⅴ. 결론

본문내용

2009학년도 1학기 지방행정론
주민참여예산제 - 해운대구
Ⅰ. 서론

나는 현재 기숙사에 살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은 XXX이지만 같은 수업을 듣는 XX학번 XXX가 나와 같이 XXX에 살아서 나는 해운대구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해운대구를 선정한 이유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았다. 역시 규모 있는 자치단체답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이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안에 한 코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만을 위한 웹페이지가 따로 링크되어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Ⅱ. 주민참여예산제란?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인가?

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정부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계획 마련, 의회 동의”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전략 / 곽채기
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관료적 예산편성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산감시운동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이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나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소극적(negative)․사후적․자발적인 시민참여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을 대상으로 사전적․적극적인 주민참여제도 및 예산낭비나 비효율성에 대한 사전적 통제장치로서 시민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참고 자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전략 / 곽채기(전남대, 행정학과교수)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진경아(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웹사이트

- 해운대구청 http://www.haeundae.go.kr/main/index.asp
- 의정부시청 http://www.ui4u.net/site/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