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대북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대북문제, 북핵문제, 미사일 개발, 현 정부의 대북방향 -

소개글

대북정책에 대한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을 비교하고 북핵문제와 미사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며 대북정책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한 레포트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거 정부의 대북방향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성명 발표
일본 내각관방장관 성명
영국 외무장관의 성명
반기문 UN 사무 총장

3.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부의 대처
4.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
5. 북핵 문제 현 정부의 대응 방향

Ⅲ. 결론
대북 문제(북핵 문제) 해결 방안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북학의 핵 실험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전세계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핵실험 이후에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과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신상리에서 지대함과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강원도의 깃대령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더불어 무력 시위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단․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고정식으로 미사일을 장착하는 ICBM과 달리 이동식 형식의 발사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직전까지도 움직임의 포착이 어려워 항해 금지 구역의 선포는 실제로 발사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가운데 곧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의 수위와 한. 미 정상회담 등 추후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전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대북 제재 의사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향후 세계와 국내의 정국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방안을 정리해보고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략)

Ⅱ. 본론


1.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이 명박 정부 이전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 보면 보수 세력 이었던 김 영삼 정부보다는 진보 진영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대북정책에 유리한 입장이었으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국제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받았으며 북한의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미사일, 대량살상부기와 관련하여서 북 미 관계와 관련한 한 미 양국의 이해 불일치로 대북정책의 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세 정부 모두 대통령의 리더쉽을 포함한 대통령의 대북정책 의지 등이 대북정책에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 노 무현 정부는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정부이다.
...(중략)

Ⅲ. 결론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 따른 대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거부는 곧 북미와 직접적인 대면 회담을 원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남․ 북 정상회담이든 북미와의 직접적인 회담이든 북한과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북한 정부의 방향성과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들을 하는 원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성급한 판단은 위험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므로 그들의 의향을 알아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온건한 방식이 요구된다.

둘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이 한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유럽 국가 등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를 북한에게 알려주어 자신들의 행동을 객관화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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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한국국방연구소, 남만권 (2008)  
2.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책, 세종연구소, 박기덕(2007)  
3.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정망, 통일연구원(2009)   
4.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분석, 고려대정책대학원, 조정필(2008)
5.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원(2008)
6. 유엔 안보리 대북조치 일지, 연합뉴스 (2009.6.13)   
7.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한울아카데미, 윤영관(2008)
8. 북핵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전망, 통일연구원 (2009)
9.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와 한국의 대응, 세종연구소, 홍현익 (2004)
10. 미사일 방어와 한국의 선택, 한누리 미디어, 조홍제(2007)
11.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세종연구소, 박기덕(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