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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시의 강력범죄 현황과 전국 강력범죄 추세와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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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14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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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안도시의 강력범죄 현황과 전국 강력범죄 추세와의 비교 연구.

목차

1. 서론

2. 각 지역별 특성

3. 관련법조

4. 해안도시의 강력범죄 현황과 실태
1) 살인
2) 강도
3) 강간
4) 폭력
5) 절도

5. 전국 강력범죄 추세와 해안도시 강력범죄 추세 비교

6. 해안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강력범죄와의 관계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0년도부터 2005년 현재 전국 강력범죄 발생 추이는 인구 10만 명 당 천 건 정도로 그 수치가 균일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규모 해안 도시는 강력범죄의 현황과 발생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본 논문은 연구하고자 한다.
해안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이 강력범죄와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국 강력범죄 발생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각 해안 도시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 도시는 통영, 거제, 여수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표적 소규모 해안 도시를 선정하였다. 또한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폭력과 재산범죄인 절도범죄까지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 5대 범죄를 다루었음을 밝힌다.
아래의 사진은 2007년도 촬영한 위성사진으로써 여수와 통영, 거제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해안도시 중에서 인구 10만에서 30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3곳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여수는 전라남도에 속하고 통영과 거제는 경상남도에 포함되며 통영과 거제는 서로 인접한 도시이다.
이제부터 세 해안 도시의 각 지역별 특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2. 각 지역별 특성

인구와 면적은 여수가 가장 크며 면적과 인구 밀도 또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을 살펴 볼 때 통영은 양식과 어업이 주를 이루며 거제는 조선과 관광이 주를 이룬다. 여수는 수산업관련공업과 3차 산업이 주를 이룬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여수는 집장촌이 존재하며 통영과 거제에는 존재 하지 않는 조직폭력집단이 3개씩이나 존재 한다. 하지만 통영과 거제 또한 세력을 확장하고 대규모로 활동하는 조직폭력집단은 아니지만 소수의 조직폭력집단은 존재하고 있으며 조직 간에 세력다툼과 영역다툼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래에 거제에서 일어난 일명 ‘일호파’ 사건이 그것인데 도박장을 개장해 채권 회수 명목으로 폭행과 갈취를 일삼고 반대파 조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거제지역 신흥 조직 폭력배 ‘일호파’부두목 김 모(27)씨와 자금책 김 모(2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참고 자료

검찰청 2006, 「범죄분석」, 대검찰청

김중근 2004, 「형법」, 한국고시정보

http://ty.gnpolice.go.kr/ 통영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http://yeosu.jnpolice.go.kr/ 여수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http://gj.gnpolice.go.kr/ 거제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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