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 최초 등록일
- 2009.06.14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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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주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자세히 구분해놓았습니다
목차
1. 자유주의란?
2.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
3.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
4.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본문내용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는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 가치로 삼는 정치적 전통이며, 정치철학적 관점이자 이데올로기이다. 자유주의는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 용어는 역사적으로 시대와 지역마다 그리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는 하였다.
대체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그것은 인권, 법의 지배,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서구 대부분의 국가와 비서구권의 상당 국가에서 수용되고 있다.
자유주의는 과거의 정부이론에서 핵심이었던 왕권신수설, 세습적 지위, 국교화된 종교 등의 가정들을 부정한다. 그들은 기본적 인권을 주창하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기초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와 각종 제도들이 성립된다고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차별철폐법안,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적극적인 과세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 그리고 정부는,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정부실패와 복지국가가 갖는 큰 정부로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힘을 얻은 신자유주의들은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좀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상 정부의 권한은 제한되고 시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분명이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이것은 거의 모든 서구의 민주주의에 적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에만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
19세기 로크와 같은 사상가에 의해 주창된 자유주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 하자는 사조였습니다.이에 시장실패 등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케인즈나 막스는 자본주의를 수정하거나 개폐할 `케인지안적 복지국가`나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