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전망-중국의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 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 비준을 거쳐서 2002년 1월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되었다.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한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가입이었다. 그동안 미국이 정치 현안(인권문제, 타이완문제 등)과 경제 현안(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번번히 중국의 WTO 가입에 제동을 걸어와 가입이 무산되었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한 때 중국의 WTO 가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으나,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가입이 미루어졌다. 그러던 중 양국이 중국의 WTO 가입이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1년 9월 제네바에서 이행조건 및 시기 등에 대한 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목차

Ⅰ. 서론
1. 중국의 WTO 가입 의미
2. 중국의 서비스 산업
Ⅱ.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1. 중국의 서비스 산업의 가능성
2. 중국 금융개혁과 개방과정의 특징
가. 외생형, 조방형 금융성장 방식
나. 금융규제의 점진적인 완화
다. 금융자원배분의 점진적인 시장화
라. 실물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혁
Ⅲ. 중국 은행 산업의 개혁․개방과 변화
1. 중국 은행산업의 구조
2. 중국 은행산업의 특징 및 문제점
가. 중국 은행산업의 특징
나. 중국 은행산업의 문제점
3. WTO 가입 이후 중국 은행산업의 개혁 방안
가. 개방화의 가속
나. 부실대출 처리속도의 조절
다. 해외자본 조달을 통한 개혁의 지속
라. 이자율 자유화의 추진
마. 선진 금융기법과 상품 도입의 가속화
4. 중국 은행산업의 개방 현황 및 과제
Ⅳ. 결론

중국경제론 기말페이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경제론 기말페이퍼
Ⅰ. 서론

1.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 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 비준을 거쳐서 2002년 1월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되었다.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한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가입이었다. 그동안 미국이 정치 현안(인권문제, 타이완문제 등)과 경제 현안(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번번히 중국의 WTO 가입에 제동을 걸어와 가입이 무산되었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한 때 중국의 WTO 가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으나,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가입이 미루어졌다. 그러던 중 양국이 중국의 WTO 가입이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1년 9월 제네바에서 이행조건 및 시기 등에 대한 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과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 WTO 가입을 선택하였다. 중국이 경제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전 국민을 시장경제체제에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특히 관료집단, 여론 주도층 및 국유기업 종사자들의 인식과 관련 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개혁의 가속과 WTO 가입으로 중국은 경제 활성화 등 실익을 얻게 되었고, 자본․기술 도입이 촉진되어 중국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였으며 미국을 포함한 전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은 다자간 틀 안에서 경제현안을 해결하게 하여 중미관계의 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중국은 이제 단순한 시장제공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경제무역질서와 규범수립에 있어 주도적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수파차이 파닛차팍, 『중국과 WTO』, 에코리브르, 2002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4

<논문>
김주영, ‘공상은행의 IPO를 통해 본 중국의 은행부문 개혁성과’, 「수은해외경제」, 2006
박찬일,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은행중심 금융제도’, 「금융」, 2005
박훤일, ‘중국의 금융개혁과 담보제도’, 「기업법연구」제12집, 2003
최혜진, ‘중국의 금융제도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2006
Xu Mingqi, `China`s Financial Opening after WTO and East Asian Monetary Cooperation,` New Asia, Vol.9, No.4(Winter, 2002)
원지강, 장홍, `금융제도개혁여중국경제증장적질량`, International Forum발표논문, 2006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오늘의 세계경제」, 2006
박한진, `서비스업: 무엇이 얼마나 커졌나`, 「China Observer Weekly 제74호」, 2006
유용주, `중국 금융시스템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2
KIEP 북경사무소, `중국 은행업 개혁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중국경제현안브리핑」, 2005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중국의 최근 은행개혁 현황과 과제`, SERI 해외경제보고
제2006-87호, 2006

<간행물>
아시아경제 2006.4.25
연합뉴스 2006.8.30
이데일리 2006.6.28

<인터넷 사이트>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emb.org.cn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http://www.cbrc.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