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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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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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5일 북한은 지난 2004년 현대아산 토지공사와 체결했던 개성공단 관련 계약서를 전부 무효화사키고 2014년부터 걷겠다던 토지임대료를 당장 내년부터 징수하고, 현재 월 60달러인 최저임금도 현재의 4배 수준인 240달러 수준으로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북한의 요구가 이번 개성공단 무효선언의 주 내용이다.

현재 북한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원인으로는 돈이 가장 큰 이유이다. 비록 이 문제가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벼랑 끝 전술에 비추어보면 정치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번과 같은 상황이 2005년에도 일어난 경우를 보면 무조건 정치적인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지난 2005년 당시 현대아산이 개성관광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북한은 개성관광 허용을 흘리면서 현대아산 등과 그 가격문제로 많은 협의를 했었다. 그 과정에서 북은 금강산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요구했고, 도저히 그 가격으로 채산성을 맞출 수 없었던 현대아산은 머뭇거리게 된다. 그러자 북은 돌연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 출범과 김윤규 부회장의 퇴임을 문제 삼아 대북관광 독점권을 파기하겠다고 하고 다른 데와 손을 잡겠다며 정주영회장 당시 맺은 합의의 일방적 취소를 선언했다. 그리고 2005년 10월 북은 대북사업 전 부분에서 현대그룹과 연을 끊겠다고 강수를 둠과 동시에 제3의 여러 회사에 대북관광사업과 개성관광 권리를 줄 수 있음을 흘리고 실제 가격을 흥정하기도 했었다.
이 때 몇몇 기업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었으나 결국 남쪽 기업간의 경쟁은 자멸이고, 현대와 악연을 두는 기업은 미래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접촉을 시도했던 우리 기업들이 북의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상황은 매듭지어졌다.
그리고 1년여 후 북한은 결국 현대아산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성관광에 합의했고2007년 말 대선을 앞두고 슬쩍 마침내 개성관광이 실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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