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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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앤드슨외 21세기 새로운 복직구가에대한 간략한 서평입니다 리포트작성하는 복지학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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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세기 사회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세계화, 지구촌 경제, 노령화, 급격한 인구감소 등의 특성을 지닌 21세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유럽공동체는 앞으로 도래할 21세기 사회에서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생애주기에 관련된 네 가지 주요쟁점, 즉 아동기 및 아동이 있는 가족, 양성평등 및 일하는 어머니들이 직면하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제, 경제활동기간, 퇴직 후 기간의 문제를 다루며 해법을 제시한다.

서구사회에서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확산되면서 ‘복지국가 위기` 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보편주의에 기반을 둔 복지제도, 정부 재정에서 대부분 충당되었던 복지예산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논쟁이 완전히 끌난 것은 아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간략히 언급하자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기존 복지체계를 재편하도록 만들고 있지만 그런 재편들이 `복지국가 축소라는 한 방향만을 이래의 모습으로 결정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복지국가 전략은 복지국가 한국의 `구원투수‘일까

한국의 복지는 그동안 꾸준한 예산증가를 보여 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앞의 논쟁과 무관하게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원래부터 워낙 낮은 수준의 복지체계를 가졌던 터라 단순히 복지 예산의 증감만으로 그 성격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새롭게 추진되는 복지제도 역시, 그 맥락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나라의 복지국가로서 성격이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은 한국사회의 복지국가 성격을 드러내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이끌수 있다는 한국정부의 전략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빈곤과 불안정 노동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 투자’ 가 중심적인 국가정책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떤 지정들을 고려할 것인가를 자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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